트럼프가 서명한 ‘GENIUS Act(지니어스 법)’? 변호사의 핵심 내용 총정리

 

“스테이블 코인도 이젠 본격적으로 미국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발효된 「GENIUS Act」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줄여서 GENIUS Act.

이제는 더 이상 ‘가상자산은 야생의 서부’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의 이러한 법안이 추후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GENIUS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백악관의 주요 보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https://www.whitehouse.gov/ 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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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IUS Act는 어떤 법인가요?

미국 연방 정부가 최초로 정식 제정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주정부별로 다르게 규율하던 스테이블코인을 이제 연방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선언이죠. 핵심 목적은 단 3가지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확보
• 소비자 보호 강화
• 미국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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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요약

 

① 인가된 기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 연방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연방기관이 감독하는 비은행 발행사
• 주정부 인가를 받은 후 연방 등록한 기관

② 준비금 100% 완전 보전

• 발행한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달러,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1 담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매달 준비금 구성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③ 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 정부 보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 만약 발행사가 파산하면, 소비자가 담보 자산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④ 외국 발행사도 규제 대상

• 미국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해외 스테이블 코인도 동등한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 즉 AML(자금세탁방지), 제재 규정 등 미국 법과 똑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⑤ 유예 기간 3년

->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 뒤인 2028년 7월부터는 인가된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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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긍정적 측면

• 제도권 편입 - 불확실했던 규제가 명확해지며, 기관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됨
• 달러 지위 강화 -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준비금으로 갖게 되면서, 미국 국채 수요와 달러 기축통화 입지가 강화됨
• 투명성 향상 - 발행사들의 준비금 구성 내역이 매달 공개되면서 투자자 신뢰도 상승

❗ 우려되는 부분

• 중소 발행사의 진입 장벽 상승 - 인가 요건이 까다로워 대형 기관 중심 시장이 될 가능성
• ‘CBDC 금지’ 논란 -  GENIUS Act는 연준의 디지털달러(CBDC)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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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번 GENIUS ACT(지니어스 법)는 사실상 미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대형 가이드라인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루나 사태부터 시작하여 잊을만 하면 테더(USDT)의 담보가치 신뢰 논란, 여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페깅(pegging) 신뢰성 논란 등이 자주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위험 부담은 적어질 수 있으나 실질적 의미의 '탈중앙화'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법안이기에, 가상자산 투자자라 한다면 미리 번역하여서라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