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전체 구조와 행정규제 프레임 개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살펴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내용에 이어,이번 편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공백, 시장 질서 혼란, 자금세탁 등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기존 법률들이 각각 조각처럼 적용되어 왔다면, 이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의 성격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