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미국의 Anti-CBDC 법안? 변호사의 핵심 내용 분석!

미국, CBDC 금지법안 통과시키다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한 가지 상징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한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감시 국가의 통화 도구로 보며, 아예 법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었고, 실제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크립토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핵심 내용을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

[핀테크 핵심 시리즈 9] “2차 PG 사업 스타트업을 위한 완벽 가이드: 금융규제부터 수익구조까지”

“이제 결제도 우리 플랫폼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 될까요?” “카드사랑 직접 계약은 어렵지만, 1차 PG와 연결해서 우리 서비스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요?” 최근 스타트업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플랫폼—예를 들어 배달, 예약, 티켓팅, 정기구독 등—을 운영하시다 보면,단순한 중개 수수료 구조에서 벗어나 결제와 정산 흐름까지 통제하려는 니즈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른바 ‘2차 PG’ 구조입니다. 1차 PG사가 구축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자체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차 PG’라는 용어는 실무에서는 자주 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