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겪다 보면 "형사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 거죠?” “피해자가 용서해줬다고 했는데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의미, 합의가 실제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 간 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먼저 둘이 합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 진행은 검찰청에서 이뤄짐
- 📍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성립
- 📍 조정성립 = 합의 + 처벌의사 없음 확인
✅ 몇 가지 죄들의 경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합의 = 처벌 없음”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2. 예시 사례
🧨 사례 1: 합의했는데 기소된 경우
A씨는 '상해' 사건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피해자와 100만 원에 합의 →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도 제출 →
하지만 A씨의 전과 + 피해자 상해 정도 고려해 검사가 기소 →
벌금 300만 원 선고
🧨 사례 2: 합의가 형량 줄인 경우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형사조정에서 300만 원에 원만히 합의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제출 + 반성문 →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 → 벌금 등 없이 종결
📌 정리: 합의는 유리한 사정일 뿐이고,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사의 판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형사조정 성립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시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음
- ✅ 벌금형 대신 약식명령 유도 → 정식재판 없이 낮은 형량으로 마무리
- ✅ 양형 감경 요소 → 재판 가더라도 합의 성립 시 감형 가능성 높음
하지만 반대로 조정에서 합의 실패 or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검사가 "진지하지 않다"고 판단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4. 형사조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 📑 합의서 작성은 신중하게, 내용은 구체적으로
- 📑 처벌불원서(“처벌 원하지 않음”)도 꼭 받아두기
- 📑 조정 불참 or 연락두절 시 오히려 불리함
- 📑 “합의 = 면죄부” 아님, 수사기관 판단은 여전히 중요
형사조정은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형량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5. 마무리 조언
형사조정은 단순한 '화해 자리'가 아닙니다. 기소냐, 불기소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수사 절차입니다.
진지하게 준비하고, 조정 전후로 문서와 절차를 잘 챙긴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민사 전문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증거 수집부터 고소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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