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고소당했는데 무서워서 출석 안 했어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혹은 스팸 전화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의 통화나 문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업무 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기도 하기에, 무조건 피싱인 것은 아닐뿐더러 만약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면 다시 해당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연락하여 실제로 사건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당한 뒤 경찰 연락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올바른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검찰)은 사건기록 검..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소당했어요.” “상대방이 거짓말로 고소했는데, 되갚을 방법은 없나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실제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이 무고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성립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고죄란 결국 국가 기관에 대해서도 기망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그 범죄의 처벌 수위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전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무고죄, 무엇을 뜻하나요?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유도하려고 의도적 거짓말을 해야** 성립됩니다. 📌 형법 제156조:..

“친구 통화를 몰래 들었는데, 몰래 녹음했는데… 불법인가요?” ,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옆에서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통화 녹음을 몰래 들었을 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통화 내용 몰래 들은 건 정말 불법일까? 누군가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들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타인의 전화·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엿듣는 것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통신 내용을 불법 수집·도청 시 5년 이하 징역 👉 내가 통화 당사자가 아니고, 몰래 녹음하거나 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저 욕했대요.” “근데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저 없었는데요?” “그거 고소가 되긴 하나요?” 요즘 상담 중 진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톡 단체방 욕설이 실제 모욕죄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단톡방 모욕죄 성립요건과 고소 전략 1. 단톡방 욕설, 처벌될 수 있을까?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쏟아냈을 때, 그게 실제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핵심은 ‘공연성’ +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 공연성 = 제3자(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가능성🎯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가? 👉 단톡방이 1:1이 아닌 이상,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다른 참여자가 내용을 볼 수 있다면 성립 가능성..

“합의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만 기대다가 정작 고소 타이밍을 놓치고,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번 글에선 ‘합의 말만 하며 시간 끄는’ 가해자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 합의 전략과 형사고소 타이밍 조절법 1. 이런 상황, 다들 겪어봤을 겁니다📞 “이번 주에 돈 드릴게요!” → 다음 주도 똑같은 말📩 “돈이 없어서 기다려주세요” → 그런데 SNS 보니 해외여행 중📜 “합의는 할 건데, 고소만 안 하시면…” → 6개월 후엔 공소시효 종료 가해자의 “합의할게요”는 진심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형사 고소만 피하려는 시간 끌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 실제 사례 가. 3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