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형사 14

👊폭행 상해, 차이와 제대로 된 대응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형법상 폭행과 상해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어떤 식으로 대응하여야 할까요?  -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확인하기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야 소위 "쌍방폭행"으로 불리우는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 그리고 이의신청/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급정지의 신청과 이의신청을 통한 해제의 요건과 방법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뜻 계좌지급정지, 통장지급정지 대상여부 파악하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시간과 결과 및 기각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로 불리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뜻,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소요 시간과 결과에 따라 추후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속 되더라도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구속적부심, 보석)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구속 전 피의자심문 확인하기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집행유예 뜻, 전과 기록과 쌍집유 받는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2020년 기준 법원의 전체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34.3% 가량이라고 합니다. 대체 집행유예 뜻이 무엇인지, 전과 기록에 어떻게 남는 것인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받는 속칭 '쌍집행유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집행유예 뜻 확인하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