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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합성대마 처벌이 아예 다르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대마(대마초, 액상대마 등)와 합성대마는 이름만 유사할 뿐이지 실제 내용물이 다르고 처벌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류와 합성대마의 차이는 무엇이고,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성 '대마'를 흡연했는데대마흡연과 다르게 처벌받나요?  - 합성대마가 무엇인가요?  마약범행에서는 흔히 허브나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피우는 브액이라는 은어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속칭 '떨액'은 일반액상대마이기 때문에 대마초 흡연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브액'의 경우 합성액상대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브액이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지만, 공소장 등에는 JWH-018유사체, JWH-030유사체 등의 ..

민사 소송비용, 승소하면 변호사비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불해야 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 전략 중 하나이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간혹,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두가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 했을 것입니다. 과연 소송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송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비용 청구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이 무엇인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비용의 구성  소송비용의 개념은 형사재판에서는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