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합성대마 처벌이 아예 다르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대마(대마초, 액상대마 등)와 합성대마는 이름만 유사할 뿐이지 실제 내용물이 다르고 처벌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류와 합성대마의 차이는 무엇이고,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성 '대마'를 흡연했는데
대마흡연과 다르게 처벌받나요?

 

 

- 합성대마가 무엇인가요?

 

 

마약범행에서는 흔히 허브나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피우는 브액이라는 은어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속칭 '떨액'은 일반액상대마이기 때문에 대마초 흡연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브액'의 경우 합성액상대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브액이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지만, 공소장 등에는 JWH-018유사체, JWH-030유사체 등의 용어로 기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합성대마는 이름에만 '대마'가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상 화학적으로 제조된 마약(향정)에 해당합니다.

 

맨 처음에는 대마와의 유사성을 노려서 안전하고, 내추럴한 마약인 점을 표방하고자 합성'대마'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시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브액으로 불리는 합성대마는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흡연이 가능하다 보니 최근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 합성대마는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나요?

 

 

대마, 대마젤리, 떨액 등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가, 나, 다, 라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가목의 경우 '합성대마'와 LSD, 나목의 경우 케타민, 필로폰 등이 포함되고, 라목의 경우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목에서 가목으로 갈 수록 중독성과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합성대마는 향정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중독성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가목'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이라고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마약, 향정, 대마의 취급 방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전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성대마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성대마 투약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매매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등인 경우 참작의 여지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이름은 '대마'로 불리우지만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는 다르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마약이기에 만약 합성대마와 관련한 범죄로 적발되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다수의 사건 경험을 통하여 마약 범죄의 생태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와 의사 소통을 하며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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