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 국가에서 입국시 진행되는 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 흡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마 흡연 후 입국시 공항에서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흡연했는데
입국 할 때 검사를 따로 하나요?

 

 

 

얼마 전 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태국 이외에도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졌기에 여행 중 너무 쉽게 대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며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 대마가 합법인 국가라는데?

 

 

태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대마를 합법화 시킨 국가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3조에서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라고 명시하며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형사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로 여행을 간 후, 해당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입국시 공항에서의 검사?

 

 

최근 태국의 대마 합법화 이후로 태국 현지에서는 대마초, 대마쿠키, 대마젤리, 대마음료 등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한국인의 대마류 이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들어 태국, 라오스 등 대마가 합법화되었거나 마약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경우 무작위 혹은 위험대상자 선발 등의 방식으로 기내 수하물 검사 등 마약 검사를 더욱 빈번하게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누군가의 신빙성 있는 신고/고발 행위가 있는 경우 입국시 소변 혹은 모발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마약 투약 여부 등을 검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섭취했다면 ?

 

 

대마, 마약류와 관련하여 공항 내 포스터 등이 부착되거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마 젤리 등을 섭취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마약류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최대한 의심가는 사실 관계를 기억해내며 이에 상응하는 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억울함을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마약 범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억울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다수의 사건 경험을 통하여 마약 범죄의 생태계를 알고 있는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하며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화에서는 밀수, 판매 등

마약류 단투에서부터 드라퍼, 범단조직,

영장실질심사, 보석 사건까지

다양하게 마약 범죄 사건을 다뤄본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소통을 이어나갑니다.

 

카톡을 통한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실제 상담시 마약 키트를 이용한 검사

가능합니다.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제대로 된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