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대마 젤리 처벌과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최근 대마류 범죄 중 일반 액상대마(떨액 등)나 대마초가 아닌 대마젤리 혹은 대마쿠키 등과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마 젤리 섭취시에 실무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마 젤리를 섭취하다 걸렸는데
바로 구속될까요?

 

 

 

- 대마젤리가 무엇인가요?

 

 

과거 해외에서는 이미 대마쿠키, 대마젤리 등 대마 관련 음식들이 많이 존재해왔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대마를 이용한 식음료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젤리는 대마초를 이용해서 만든 젤리입니다. 어느 정도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초 자체에 비하여 향이 적은 편이라고는 하나 대마 젤리 역시도 결국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또한 '대마 젤리'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실상은 향정으로 처벌되는 합성대마에 해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마 젤리의 경우 특히나 일반 대마에 비하여 향이나 맛이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거리낌 없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중독이 쉽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젤리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친근함이 느껴지게 되어 나도 모르게 의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마젤리나 대마쿠키의 경우 그 성분에 따라 '대마'인지 '향정'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 '대마 젤리'라고 이름 붙여져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대마가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부 대마젤리의 경우 THC나 CBD 등이 아닌 향정신성 성분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 법조가 일단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마약, 향정, 대마의 취급 방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전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가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대마젤리 투약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매매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섭취한 사람의 고의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젤리가 '향정'인지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으며, 아직까지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어있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대마 젤리 섭취시의 대응책?

 

대마 젤리나 대마 쿠키를 이미 섭취하셨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섭취한 것이 마약류관리법상 어떤 분류로 들어가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동종 전과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은 분명하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다수의 사건 경험을 통하여 마약 범죄의 생태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와 의사 소통을 하며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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