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① 기초개념과 ② 범죄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③ 의뢰인의 입장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가 무엇을 말하건가요?그리고 중형에 처해질 수 있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사기'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형법상 사기의 개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