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번 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본 건 재판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임에도 마약류관리법 향정 위반의 범죄사실로 다시 한번 공판정에 서게 된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쌍집행유예 관련 포스팅은 이전 글 참조    본 사건은 결국 동종 전과 실형, 집행유예 2건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다시 한 번 향정 투약으로 인하여 재판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 (속칭 '쌍집행유예, 쌍집유') 가 가능한지 요건을 검토하고 본 건 범죄 사실의 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등 에어비앤비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에어비앤비 신고, 에어비앤비 단속에 당한 경우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남들 말 듣고 에어비앤비 부업을 시작 했는데 불법일까요?  - 에어비앤비 영업 불법 여부 확인하기  에어비앤비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체 어떠한 경우에 에어비앤비 단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내국인이 숙박하는 경우 그 경우를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규정 등 으로 인하여 위법 행위가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항소이유서,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2025년부터 생기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그리고 항소이유서 양식을 받는 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해야하는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할까요?    -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확인하기  현재 형사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 한 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것이 날라오는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형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입금완료' 는 소송 "없이" 금전 문제를 간편한 절차로 해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받아야 할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데, 받아야 할 미수금이 있는데...소송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걱정을 하셨다면, 입금완료를 이용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거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해배상 또는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에 드는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게 되는데, 법률상담을 받아 본 후 그 비용 및 소요되는 시간 모두에 놀라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아무리 간단한 사실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소송이라는 것은① 법적인 관점에서 구성하여 논리에 맞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형법상 폭행과 상해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어떤 식으로 대응하여야 할까요?  -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확인하기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야 소위 "쌍방폭행"으로 불리우는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