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 집유 기간 중 집유 선고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번 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본 건 재판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임에도 마약류관리법 향정 위반의 범죄사실로 다시 한번 공판정에 서게 된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쌍집행유예 관련 포스팅은 이전 글 참조   <집행유예 뜻, 전과 기록과 쌍집유 받는 요건 (CLICK)>

 

본 사건은 결국 동종 전과 실형, 집행유예 2건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다시 한 번 향정 투약으로 인하여 재판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 (속칭 '쌍집행유예, 쌍집유') 가 가능한지 요건을 검토하고 본 건 범죄 사실의 시기와 이전 범죄의 시기를 체크하여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적절히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