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 필로폰 판매 무죄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매 및 투약>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마약류 단순 투약 및 필로폰 전달책(속칭 ' 드라퍼') 역할로 기소 당하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퍼 역할 범죄사실 부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 필로폰 전달책 역할 부분은 부인하며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투약 사실의 경우 이미 국과수의 감정에서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판매의 경우 CCTV 자료 등 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판 단계에서 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