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출석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도박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 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도박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단순 도박죄(사설토토, 불법홀덤펍 등)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도박죄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양형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억울한 결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박죄와 관련된 개념

 

 

대한민국에서 도박 범죄는 형법 규정(단순 도박, 온라인/오프라인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사설 불법 토토 등) 규정 등에 따라서 처벌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돈이나 재산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요즘은 대부분 불법 사설토토, 홀덤펍, 온라인도박, 온라인카지노 등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을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상습도박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도박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도박장개설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시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관련 처벌까지 함께 받게 되기도 합니다.

 

 

 

- 어쩌다가 도박 관련 범죄로 적발되나요?

 

 

요즘 도박 관련 범죄라고 한다면 크게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두 가지의 범주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의 대부분은 불법 사설 토토/바카라 등을 이용하다가 적발되거나, 불법 사설 토토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것이고, 오프라인 도박의 대부분은 홀덤펍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안입니다. 예전처럼 하우스(도박장) 자체가 걸리거나 하는 등의 사건은 빈도가 낮아진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도박 관련 범죄로 적발되는 것일까요?

 

온라인 도박의 경우 대부분 총책이나 관리책, 세탁책 등이 검거되는 경우 단순 사이트 이용자까지도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자금의 흐름을 수사하던 중 이용자들의 '계좌 입금', 업비트/빗썸 등 한국 거래소를 이용한 '코인 입금' 거래 내역 등을 전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도박의 경우 정기적 단속이나, 누군가의 신고를 통하여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라인 도박의 경우 사실상 현장에서 도박 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증거가 발견되기 때문에 범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도박 범죄 적발시 대응 방안

 

 

규모가 크고 수익이 높은 불법 도박 사이트나 홀덤펍 등 운영과 관련되어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로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본인이 행한 도박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법리가 본인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검토하는 등 자신의 가담 정도(책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 경찰에서의 첫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박 사이트나 홀덤펍 등의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는 물론이고 단순 벌금형으로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① 자신이 어떤 범죄의 조사 대상(단순도박, 상습도박 등)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② 사실 관계를 솔직하게 말하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③ 도박 범죄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상담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등)를 제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불법 토토, 홀덤펍 등 도박 사건들의 증가율로 인하여 적발되는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영진의 일부로 몰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도박 범죄도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번화에서는 단순 사설 토토 이용 사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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