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본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 기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3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사적인 이유를 들어확약서를 써주겠다는 등의 변명만 이어나가던 중 본 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건과 같은 반환 청구 사건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자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고 결국 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존재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범죄 사실을 완벽히 인정하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속칭 '카촬죄')는 카메라 등 촬영이 가능한 장치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 등 공중 장소에서의 몰카나..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영문도 모른 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강간죄란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①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확보하였고,② 상대방 여성의 모습이 준강간 피해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분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내려야할 역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어 황급히 지하철 문을 빠져 나와 귀가를 마쳤는데 문을 빠져 나오는 도중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란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우는 범죄로 대중교통 등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분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기에 경황이 없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거나 반항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히나 성관계 자체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