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억울한 의뢰인의 불송치(무혐의)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영문도 모른 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강간죄란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①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확보하였고,

② 상대방 여성의 모습이 준강간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점

③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주고, 택시까지 에스코트까지 해준 모습 등

 

확보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강간죄'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