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억울한 의뢰인의 불기소(무혐의)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분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기에 경황이 없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거나 반항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히나 성관계 자체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국 실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해당 영상의 분석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