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억울한 의뢰인의 불기소(무혐의)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분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내려야할 역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어 황급히 지하철 문을 빠져 나와 귀가를 마쳤는데 문을 빠져 나오는 도중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란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우는 범죄로 대중교통 등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 줄 객실 내 CCTV 영상 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상세하게 반박하고,

②의뢰인이 객실내 자리하고 있었던 위치,

③ 잠에서 깨어난 이후 객실문을 빠져나가기까지 상황과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