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500억 원대 도금 불법토토, ‘집행유예’ 받은 도박장 개설 사건

“단순히 운영만 도왔을 뿐인데, 저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불법도박, 특히 토토 사이트와 같은 사행성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불안감을 안고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전체 거래 금액이 수백억, 수천억 단위를 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실형이겠구나’라고 포기해버리기 쉬운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은 1,500억 원 이상의 도금이 오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불법도박 범죄 중에서도 특히 불법토토 운영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나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자금관리, 시스템 운영, 고객 응대 등으로 연루된 이들이 도박공간 제공죄, 범죄수익 은닉죄 등으..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2편 : '특금법 상 신고 수리 기준: 왜 거절당하는가? 실제 사례로 본 실패 요인'

핀테크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신고 수리 단계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 거절의 주요 사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스타트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인가요?특금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전자금융,송금 스타트업 관계자신고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 계획이 있는 경영진 및 실무자실패하지 않는 특금법 신고 전략이 궁금한 분1. 특금법 신고의무 대상 업종 특금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업종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상자산의 매..

계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명의 대여의 무서운 책임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리딩 사기, 불법 토토 등 다양한 곳에 대포 통장이 필요한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계좌를 빌려준 것이, 대포통장 공급책, 자금세탁책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냥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인데…”라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 계좌 대여, 단순한 호의가 아닌 불법 행위 지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잠시 계좌 좀 쓰자’는 부탁을 받는 일이 의외로 흔합니다.하지만 이런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 공범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은 절..

지인이 투자로 불려준다며 수천만원 받아가더니… 고소 진행 사례

" “돈을 맡기면 몇 달 안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고향이 같은 지인이니까 믿고 투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커녕 연락도 끊기고,뒤늦게 알게 된 건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오늘은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해현재 재판 중인 사건 사례를 소개합니다. " 돈과 관련된 범죄는 예전부터 항상 끊이지 않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투자사기, 코인사기 등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의외로 직장 동료 혹은 고향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지인 투자 사기들은 그 특성상 돌려막기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인이기에 믿고 차일피일 법적 절차를 미루다가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술자리 이후 숙박업소 동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 혐의없음 사례

"헌팅술집 등이 많은 번화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함께 숙박업소에 갔지만,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부터 자발적인 만남이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성범죄는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이태원, 강남, 홍대 등 번화가에서는 술자리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와 동반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 정말 억울하게 자신과의 고의는 상관 없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범행을 쉽게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