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상해 혐의, 피해자와 합의 못했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례 공개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 과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합의 없이도 재판 전략과 초기 대응이 적절하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술자리에서, 운전하다가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역시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피해 상황에 따라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해 범죄 사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조사. 무혐의로 끝난 이유는?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정말 그 사람을 믿고, 대환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리딩사기 등 다양한 사기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고도화되어서 일반인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대환대출을 알아보다가 혹은 면식 없는 사람들이 계좌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무렇지 않게 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상대방이 요청하는 곳으로 이체하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통장이나 OTP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

"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습니다.중국인인 저에게 급하게 구인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결국 정말로 소개시켜준게 전부였죠. 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청구되었지만,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한국의 범죄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같은 동포들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타지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다면 대체 어떻게 ..

1. 핀테크 산업과 함께 진화하는 법률 서비스, ‘번화’의 시작 2025년 현재, 핀테크 산업은 그야말로 고도화된 법·제도의 장벽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규제 체계는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으며,스타트업부터 대형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방지(AML),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수많은 규제들이 일상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규제 대응을 넘어서 성장 전략까지 함께할 수 있는 로펌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핀테크 전문 로펌 ‘번화’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번화’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산업과 ..

"아이도 다 컸고, 서로에 대한 미련도 이제 없습니다.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재산과 긴 세월의 흔적들뿐이었습니다.괜한 감정싸움은 피하고, 현실적으로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소송 대신 ‘이혼 조정’을 택했습니다.과연, 이 선택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숙고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 하였다면 그 절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번화'의 이혼조정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및 내용은 특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정/삭제 합니다.) 1. 사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