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 홈
  • 태그

2025/06/11 1

가상계좌에 흘러든 보이스피싱 돈, PG사는 책임 없을까?

"가맹점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책임을?" “그 가맹점 정상적인 가맹점이에요”“가상계좌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구요? 저희 회사 정산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작동해요!” 😰 하지만 이런 말, 수사기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익의 자금세탁을 위해 PG사가 발행한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PG사가 법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냥 계약한 가맹점인데요?” → 가맹점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가상계좌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 → 시스템 설계 문제로 몰릴 수 있습니다“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어떻게 다..

법률 아카이브/핀테크 2025.06.11
이전
1
다음
더보기
  • 분류 전체보기 (153)
    • 법률사무소 번화 (10)
      • 인기글 (6)
      • 구성원 소개 (4)
    • 교통사건 (4)
    • 성공 사례 (59)
    • 법률 아카이브 (80)
      • 일반 (16)
      • 형사 (36)
      • 투자사기 (5)
      • 핀테크 (6)
      • 부동산 (2)
      • 금융 (7)
      • 마약 (8)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리커버리센터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번화 리커버리센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