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핀테크

핀테크 특성화 로펌 ‘번화’의 출범,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법률사무소 번화


1. 핀테크 산업과 함께 진화하는 법률 서비스, ‘번화’의 시작

 

2025년 현재, 핀테크 산업은 그야말로
고도화된 법·제도의 장벽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규제 체계는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부터 대형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방지(AML),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수많은 규제들이 일상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규제 대응을 넘어서 성장 전략까지 함께할 수 있는 로펌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핀테크 전문 로펌 ‘번화’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번화’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산업과 함께 움직이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 핀테크 전문 로펌이란 무엇인가?

 

핀테크 기업의 법률 이슈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나 소송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규제 준수를 염두에 둬야 하며, 사업 구조 자체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술과 금융, 그리고 법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전문 로펌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번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차별화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 핀테크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기술 구조, 금융 규제를 동시에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 규제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닌,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 스타트업과 핀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속도감, 실효성, 현장감 있는 자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번화가 제공하는 주요 핀테크 특화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법 및 라이선스 취득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수단 발행·관리업 등 각종 금융업 라이선스 취득 지원
  • 비즈니스모델 분석을 통한 최적의 인허가 전략 제안 및 신청서 작성 대행
  • PG사 계약 검토 및 법률 리스크 점검
  • 수수료 체계의 공정거래법, 약관법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대응

  • 불완전판매,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응
  • 내부통제 미비 관련 제재 절차 대응 및 사전 대응 컨설팅

✅ 외국환거래법 및 해외 진출 자문

  • 국경 간 자금 이전 구조의 적법성 검토 및 신고 전략 수립
  •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송금 시스템에 대한 외환법상 규제 검토

✅ 내부통제·법률리스크 진단 서비스

  • 사내 준법 매뉴얼, 내부통제정책, 리스크 대응 프로토콜 수립
  • AML 포함 전반적 법률리스크 진단 보고서 제공 및 정기 모니터링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대응

✅ 자금세탁방지(AML) 통합 대응

  • 내부통제 체계 진단 및 맞춤형 KYC/STR 시스템 설계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의 검사 대응 및 대리
  • 금융기관,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업권별 AML 정책 수립 지원
  • AML 관련 민·형사 사건 대리 및 형사고소

✅ 핀테크 기업의 규제 대응·제재 대응

  • 금융위/금감원/FIU 조사 대응
  •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및 커뮤니케이션 설계
  • 사전 소명자료 준비, 의견서 작성 대리
  • 행정제재 불복 (청문, 행정심판, 행정소송)
  • 허위보고, 내부통제 미비 등 사유별 대응
  • 과징금 감경 전략 설계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및 M&A 자문

  • VC 투자계약서 및 주주간계약 작성
  • VASP 또는 온투업 등록 기업에 대한 규제승계 검토
  • M&A 실사 시 핀테크 특화 DD 체크리스트
  • 고객 데이터 이전 가능성 및 법적 제한 점검
  • 금융 인허가 요건 인수 후 승계 전략

✅ 핀테크 기업의 규제 대응·제재 대응

  •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체 사고, 해킹 분쟁
  • 전자금융업자의 과실 책임 여부
  • 사용자 인증 방식의 법적 유효성 판단
  • 가상자산 사고 분쟁
  • 거래소 책임 vs 이용자 과실 구분
  • 형사고소 병행 전략 및 피해회복 조치
  • 이용자 대상 약관/서비스 분쟁
  •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불공정 조항
  •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 중단 관련 손해배상

✅ 가상자산 및 Web3 관련 자문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 검토 및 전략 수립
  • NFT, 디파이, 스테이킹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규제 적합성 자문
  • 해외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 송금 구조 설계 등 국제적 법률 이슈 대응
  • FIU 실명확인 요건 준비
  • 정보보호 및 내부통제 기준 정비 지원
  • 코인 발행(ICO/IEO/STO 등) 자문
  • 증권성 여부 검토 (자본시장법 vs 특금법 경계)
  • 백서 및 투자설명서 법률 검토
  • 사업구조 기반의 국내외 발행 전략 수립
  • NFT, RWA 등 신유형 자산 취급 관련
  • 실물자산 연동형 구조의 금융규제 적용 여부 분석
  • 탈중앙화 구조(Dao 등)와의 결합 시 법적 책임 문제 검토

4. 번화의 구성원과 협업 방식

 

‘번화’는 스타트업의 언어, 핀테크의 기술, 금융 규제의 맥락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다분야 융합형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형사·행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FIU 조사부터 검찰 대응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 스타트업 창업 경험과 업계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이 현장 친화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 금융당국 및 규제기관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한 외부 자문기관이 아닌 **‘동료 같은 협업 파트너’**로서 클라이언트를 대합니다.


매월 정기 미팅, 문서 기반 협업, 피드백 루프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법률과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5. 번화와 함께하는 법률 전략, 지금 시작하세요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석하고 전략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핀테크 산업에서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번화’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전략적 리걸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