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2편 : '특금법 상 신고 수리 기준: 왜 거절당하는가? 실제 사례로 본 실패 요인'

 

 

 

핀테크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신고 수리 단계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 거절의 주요 사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스타트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인가요?

• 특금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전자금융,
• 송금 스타트업 관계자신고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 계획이 있는 경영진 및 실무자
• 실패하지 않는 특금법 신고 전략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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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금법 신고의무 대상 업종

 

특금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업종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 외화 송금업자: 비은행권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 사업자

 

👉 FIU 또는 금감원의 해석지침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번화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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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절차 개요: 신고 전 준비사항부터 수리까지

 

가. 사전 점검: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시스템 준비

나. 필수 제출서류: ISMS 인증서사업계획서임원 범죄경력 회보서AML 내부통제기준 등

다. FIU에 신고 제출

라. 심사 과정: 서면심사 → 보완요구 → 수리 또는 반려

 

 

※ 신고는 형식 절차가 아닌 실질적 AML 운영능력을 보는 '심사 중심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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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수리 불가의 주요 사유 5가지

 

• ISMS 인증 미확보 또는 부적격
• 임원 결격사유 존재 (금고형 이상, 금융 범죄 등)
• AML 시스템 구성 미비
• 사업계획서가 추상적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됨
• 자금세탁위험 평가 미제출 또는 형식적 제출

 

🚨 단 하나의 요건 미비도 신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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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실패 유형

 

· CASE1  :  ISMS 인증 미확보로 반려된 A사

 

A사는 커스터디 서비스 런칭 직전 ISMS 인증 신청만 한 상태에서 신고를 시도했으나, FIU는 ‘불완전한 형식요건’으로 즉시 반려 처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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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  임원 범죄경력 은폐한 B사

 

외환 송금업 신고를 시도한 B사는 공동대표의 과거 벌금형 사실을 누락했고, FIU 전수조사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돼 신고 자체가 무효 처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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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   AML 시스템 실효성 부족한 C사

 

C사는 자문사의 AML 매뉴얼만 제출했을 뿐 내부 시연 자료, 리스크 분석 문서가 없어 ‘실효성 없음’으로 수리 거절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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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타트업이 주의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ISMS는 최소 2~3개월 소요되므로, 초기부터 준비할 것

임원진의 범죄경력은 사전 전수조사 후 구성 변경 고려할 것

AML 시스템은 ‘구축’만이 아닌, ‘운영 증빙 자료’까지 확보할 것

자금세탁위험평가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 평가로 작성할 것

 

 

💡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닌 리스크 기반의 사전 컨설팅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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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가 제안하는 신고 전략

 

하나, 사전점검 컨설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타트업 내부 인력만으로는 리스크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종합 점검을 통해 실질 보완을 해야 합니다.

 

둘, 임원진 구성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경력·전력 확인은 창업 초기부터 실행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사외이사 제도 등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셋, AML 시스템은 ‘내부 운영 체계화’가 핵심입니다.

 

외부 솔루션만 붙이는 방식은 FIU가 인정하지 않으며, 운영 실적과 사용자 교육, 리포트 체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 사례집/리포트로 사전 학습하십시오.

 

매년 발간되는 FIU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사례집>은 매우 실질적인 참고자료입니다.

 

 

다섯,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FIU 신고 반려 사례 중 다수는 사소한 요건 미비로 인해 발생하므로, 기존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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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

 

특금법상 신고는 ‘단순 신고’보다 ‘심사’에 가깝습니다.

 

단순 서류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며, 리스크 기반 운영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수리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특금법 신고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진입 허가권입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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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