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가해자들의 엄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경제적 피해 회복도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경제적 피해 회복이 사실상 최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대체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이고 이 것을 무조건 신청하면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이 무엇인지 배상명령뜻에 대해 알아보고, 배상명령신청 방법,  배상명령신청 기간 및 배상명령각하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고가해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배상명령 신청 해야 할까요?   -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형사공탁뜻이 무엇인지, 형사공탁제도란?, 형사공탁금이란?, 형사 공탁의 효과란? 그리고 형사공탁절차 및 형사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형사 공탁이 뭔가요?    - 형사공탁제도는 무엇인가요?  형사공탁은 형사 소송 중에 진행하는 공탁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쓰이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기, 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양형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형태로 '형사공탁'을 진행한다면 합..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 확정 전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자백하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대마 흡연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기 및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선고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수입,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200g 정도에 해당하는 대마류를 수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의 점으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자백을 유지하면서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인정하는 것은 원심과 동일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가담 정도, 추가 양형 자료 등)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참작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이미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던 중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거짓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계기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국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