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회수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의 효과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신청 주소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사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떼인 돈이 있는데지급명령신청 절차로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이나 특정물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나 물품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비교적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권을 민사소송 절차 없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최근 대마류 범죄 중 일반 액상대마(떨액 등)나 대마초가 아닌 대마젤리 혹은 대마쿠키 등과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마 젤리 섭취시에 실무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마 젤리를 섭취하다 걸렸는데바로 구속될까요?   - 대마젤리가 무엇인가요?  과거 해외에서는 이미 대마쿠키, 대마젤리 등 대마 관련 음식들이 많이 존재해왔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대마를 이용한 식음료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젤리는 대마초를 이용해서 만든 젤리입니다. 어느 정도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초 자체에 비하여 향이 적은 편이라고는 하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대마(대마초, 액상대마 등)와 합성대마는 이름만 유사할 뿐이지 실제 내용물이 다르고 처벌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류와 합성대마의 차이는 무엇이고,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성 '대마'를 흡연했는데대마흡연과 다르게 처벌받나요?  - 합성대마가 무엇인가요?  마약범행에서는 흔히 허브나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피우는 브액이라는 은어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속칭 '떨액'은 일반액상대마이기 때문에 대마초 흡연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브액'의 경우 합성액상대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브액이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지만, 공소장 등에는 JWH-018유사체, JWH-030유사체 등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불해야 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 전략 중 하나이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간혹,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두가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 했을 것입니다. 과연 소송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송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비용 청구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이 무엇인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비용의 구성  소송비용의 개념은 형사재판에서는 발생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 흡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마 흡연 후 입국시 공항에서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흡연했는데입국 할 때 검사를 따로 하나요?   얼마 전 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태국 이외에도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졌기에 여행 중 너무 쉽게 대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며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 대마가 합법인 국가라는데?  태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대마를 합법화 시킨 국가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