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있는 자이며, 필로폰 및 합성대마(향정 '가목') 판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에서 특정하고 있는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판매 및 투약 등으로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된 필로폰 및 합성대마 판매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이체 거래 내역 등을 참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적절하게 주장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향정 판매의 점'에 대하여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대마를 실제로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 매수를 하고 흡연을 한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자백을 하고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기소로 이어진 총 실제 매수 금액이 1,000만원 가량에 이를 정도였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참작을 위한 주장만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의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였습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흡연 부분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실제 의뢰인의 구매 사실과 흡연 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매수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가 과거 기소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별도의 대마 판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대마초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흡연조차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에도 응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미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수사의 경우 판매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확실하게 검토한 후, 흡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모발 검사에 모두 응하였습니다. 판매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돈받는법의 일부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지, 차용증이나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대여금소송의 기간과 절차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착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려는데문자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민사 사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여금 반환' 사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