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도박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의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 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단순 도박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단순 도박죄(사설토토, 불법홀덤펍 등)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도박죄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양형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억울한 결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박죄와 관련된 개념   대한민국에서 도박 범죄는 형법 규정(단순 도박, 온라인/오프라인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사설 불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투약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2~3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단순 투약(일명 '단투')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양형 자료를 내고 대충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 마약 범죄 자체의 엄청난 증가율, 언론에서의 적극적 보도 등으로 인하여 '단순 투약 = 기소유예'의 사례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지한 마약의 종류, 양, 사실관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정말로 천차만별이기에 단순투약 범죄로 적발되었다면 ..

1. 사건명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방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 A씨의 부탁으로 A씨 소유의 차량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여주었다가 차량의 점유자인 B씨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네에서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온 형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 이전을 의뢰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며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대부업체는 B씨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받고 차량 점유권을 재차 B씨에게 넘겨 B씨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를 찾아가 차량의 소유권이 자..

1. 사건명 본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 기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3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사적인 이유를 들어확약서를 써주겠다는 등의 변명만 이어나가던 중 본 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건과 같은 반환 청구 사건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자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고 결국 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존재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범죄 사실을 완벽히 인정하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속칭 '카촬죄')는 카메라 등 촬영이 가능한 장치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 등 공중 장소에서의 몰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