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H.R.3633 CLARITY 법안? 변호사의 핵심 내용 총정리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될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SEC(증권거래위원회) vs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 문제를 정리하고, DeFi, 스테이블코인, P2P 거래 등 다양한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금융 생태계 내 합법적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Clarity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내용은..

[핀테크 핵심 시리즈 8] "팩토링이 뭐길래? 매출채권양도 핀테크 사업, 이렇게 시작하세요!"

“선정산만 해주면, 자금난 해결 아닌가요?” 판매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거래를 성사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판매자들은 정산일이 2주 후, 혹은 한 달 후라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돌리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연락해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결제는 이뤄졌는데 정산은 3영업일 후... 이걸 바로 정산해주기만 하면 판매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리 플랫폼은 정산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바로 **‘매출채권 팩토링(Factoring)’**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면 불법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판매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면 ‘대부업’?플랫폼 내에서 자동화하면 ‘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오늘은 자금세탁방지 핀테크 핵심 시리즈 마지막편으로해외송금·환전 핀테크 스타트업과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와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관계 외국환거래를 수행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서는,반드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라는 키워드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환전이나 송금과 같은 외환 기능만을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신다면,중대한 법률 리스크를 간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외국환거래, 왜 자금세탁과 연결되는가? 외국환거래는 자금의 경로를 국제적으로 분산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불법자금 은닉 또는 국외유출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실제로 범죄수익은 국내에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는, 해외 계..

“스테이블 코인도 이젠 본격적으로 미국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발효된 「GENIUS Act」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줄여서 GENIUS Act.이제는 더 이상 ‘가상자산은 야생의 서부’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의 이러한 법안이 추후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GENIUS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백악관의 주요 보도 내..

"아버지가 치매라서 혼자 병원비 처리를 못 하세요.""엄마 통장을 사촌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이제는 우리도 후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요즘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재산 관리부터 병원 진료, 공과금 납부까지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이 법적인 장애물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아는데…""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 후견을 했어야 했는데...'뒤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민법상 후견제도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종류는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