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 요지 본 사건은 부정행위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혼 조정을 진행한 사건입니다.(사실관계 부분은 사실을 다수 각색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5년이 되지 않는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과거 상대방이 누군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혼인을 유지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혼 사건의 경우 이미 이혼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양 당사자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할 부정행위 증거들을 적법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더 이상 부정행위를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의자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과거 아동청소년과 연락하던 중 관련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내용을 알게된 후 모든 가해자들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으며,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빠르게 잡힌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조서를 남겼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양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자체가 어려웠던 관계로 실제 합의에 이르지까지는 않았으나 참작할 내용들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요청하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갑자기 온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 일당들의 주식 관련 정보를 받다가, 투자 요청에 응하여 많은 금액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전기통신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해자들 외에도 사건 관여도가 높은 통..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된 가해자의 주식 투자 리딩을 받으며 수억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와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관리자급의 가해자도 검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피해..

1. 사건명 본 사건은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모욕적 글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 내 통신사 아이피, 일명 '통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이러한 모욕적 글 작성을 한 두번 한 것이 아니었기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어 번화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해당 사이트에 작성된 글을 확인하였으나, 먼저 모욕성의 여부마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과거 사건 기록과 판결례를 통하여 당연히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도 인정되기에 통신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가해자는 검거되었고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