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본 사건은 망자와의 '사실혼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연금 수급 등과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러한 확인의 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결국 의뢰인은 번화의 도움을 받아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샅샅히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내용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재판부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 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

"사실만 썼어요. 이게 왜 고소가 되죠?""댓글 하나 썼을 뿐인데, 경찰서에 출석하라고요?"​​요즘은 SNS 맘 카페, 단톡방, 블로그 등어디서든 한 마디 잘못 쓰면고소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실명 안 썼는데요??" → 고소됩니다."사실인데요?" → 고소됩니다."삭제했어요." → 이미 캡처됐고 수사 진행됩니다.​​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초반에 어떻게 대응해야 덜 피해 보는지.​​5년간 2,000건 이상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모두 직접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절차,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ft. 벌금과 합의) 바로 본론입니다.​​"진짜 이게 명예훼손인가요??"​​명예훼손 ..

실수로 어깨를 툭 쳤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어요 강제추행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연한 접촉, 술자리에서의 장난 같은 행동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이번 글에서는 “실수로 툭 쳤다”는 상황이 어떤 경우 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지 전략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1.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꼭 때리거나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체 접촉 그 자체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만진 경우✅ 접촉 자체..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을 때,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상적인 연락이나 만남 시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일상적 연락도 스토킹? 경계가 애매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연인 간 이별 후 연락, 기다림, SNS 방문 등의 행동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한 통이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한 번만 더 만나자", "네가 걱정돼서"라는 말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한 피의자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사기 고소, 돈 거래, 지인 간 금전 문제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 혐의? 친한 친구, 동료,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고소, 즉 ‘사기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당하면,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