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서(back to basic)  2002년 변호사 수 : 약 5,000명2024년 변호사 수 : 약 35,000명  불과 20년 만에 변호사 수는약 593% 증가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대중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직업윤리는 날이 갈수록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팀을 꾸려,직접 사건을 맡을 것처럼 의뢰인에게 비싼 돈을 받지만,실제로는 신입 변호사 혼자 일을 다 하는 상황이 흔해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그리고 3년 전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특정성 등이 필요하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도 아니고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그 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처벌 규정은 제74조)에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커, 온라인 협박, 사이버 협박, 공포심 유발, 불안감 유발 등으로 불리우는 이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모욕/통매음과는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의 경우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하거나 고..

1. 사건명 본 사건은 부동산 투자(대여) 사기 피해로 인한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계약하고, 부동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 회사의 연대보증까지를 받아 놓은 사안입니다. 투자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금전대여까지 행하여 주었으나, 제대로 된 투자는 커녕 대여금의 변제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약서와 대화의 증거자료 등만 가지고 번화를 찾아 오셨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민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며 상대방들과 합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

♦ 번화의 AML 인큐베이팅 종합 솔루션 소개 국제 금융범죄의 증가와 고도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은 계속하여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율한 법체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러한 의무를 이해하는 일부터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변화하는 법체계까지 이해해 가며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대형 금융사 또는 혁신에 성공한 유수..

1. 사건명 본 사건은 투자 강의 사기 피해로 인한 '민사상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합의를 위한 지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형사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피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매니저 등 본 건 관련 업자들과 연락이 닿았고 이를 기화로 하여 회사의 귀책에 대하여 증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남긴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과실을 책정하고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요청하였고, 실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나아가기 이전에 상대방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민사상 합의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