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영문도 모른 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강간죄란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①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확보하였고,② 상대방 여성의 모습이 준강간 피해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분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내려야할 역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어 황급히 지하철 문을 빠져 나와 귀가를 마쳤는데 문을 빠져 나오는 도중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란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우는 범죄로 대중교통 등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분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기에 경황이 없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거나 반항할 수 없는 사람과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히나 성관계 자체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했습..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 A는 제3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후 제3자에게 원금 및 이자 총 2억 가량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3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압류추심 명령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년 후 제3자는 사망하고 의뢰인에 대한 채권은 제3자의 자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는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본인의 아파트에 B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제3자의 자녀는 의뢰인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B에게 경료해 준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행위..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자신이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성적인 대화를 친구와 많이 나누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을 고발하게 된 사안입니다. 실제 고발 내용은 넓은 범위의 기간 동안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일반 성매매 사건에서는 1. 성구매자나 성판매자 중 한 쪽이 자백하였거나, 2. 성판매자 업소 측의 장부가 노출되거나, 3.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범죄가 인정됩니다.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성매매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