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을 때,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상적인 연락이나 만남 시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일상적 연락도 스토킹? 경계가 애매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연인 간 이별 후 연락, 기다림, SNS 방문 등의 행동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한 통이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한 번만 더 만나자", "네가 걱정돼서"라는 말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한 피의자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사기 고소, 돈 거래, 지인 간 금전 문제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 혐의? 친한 친구, 동료,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고소, 즉 ‘사기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당하면,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조건 ..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래요. 그냥 가면 되나요?” “어떻게 말해야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는 수사 초기의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말 실수하거나, 제대로 준비 없이 출석하면 그 뒤에 벌어지는 수사·기소·재판까지 전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경찰 조사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경찰 조사는 단순히 “불러서 몇 마디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와 방식으로 모든 진술이 녹취·문서화되고, 이 조서가 기소 여부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신원확인📍 피의자 권리 고지 (묵비권, 진술거부권 등)📍 본안 질문 (사건 관련 질문)..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바꾸면 “혹시 위증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말 바꾸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단순히 진술을 번복한다고 모두 위증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실제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진술 번복의 위험성과 위증죄가 성립하는 조건,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1. 위증죄란?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법정”이란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말해요. 📌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증죄 아님📌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 핵심 ➡️ 즉, 위증죄는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거짓말한 경우”에..

형사사건을 겪다 보면 "형사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 거죠?” “피해자가 용서해줬다고 했는데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의미, 합의가 실제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 간 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먼저 둘이 합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진행은 검찰청에서 이뤄짐📍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성립📍 조정성립 = 합의 + 처벌의사 없음 확인 ✅ 몇 가지 죄들의 경우 합의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