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카촬반포)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사람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여 금원을 뺏고, 성폭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카메라 촬영까지를 진행하여 경찰 조사를 마치고, '특수강도' 라는 중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실 관계의 경우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특수강도'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성폭법(카촬반포)의 범죄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법 위반 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공범으로 몰려 공동 피고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친구들에게 일부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었으나 거의 주범 급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성매매알선법 위반의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공범으로 몰리는 자들에게 투자를 한 적이 있고, 몇 차례 다른 친구들을 해당 업소에 소개해준 적..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건조물침입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출입이 자유로운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상가 내 점포들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상한 의도로 상가에 출입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당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 해당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개진하여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건조물은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