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피의자 조사 후 작성되는 **신문조서**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말한 걸 수사관이 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내용 대충 보고 서명했는데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기소 여부, 형량까지도 이 한 장의 조서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과 서명 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 피의자 신문조서란? 형사 피의자를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직접 조사하고, 그 진술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기소여부 판단 자료가 되고, 법정 증거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조사 중 영상녹화 ..

요즘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유튜버들이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을 여지를 만든다거나 폭행, 협박죄에 연루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헌터 대응법과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1. 요즘 음주운전 신고 트렌드: 유튜버 등장 최근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형사처벌 외에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에 노출된다는 부담감에 쉽게 경찰서 출석을 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고소당했는데 무서워서 출석 안 했어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혹은 스팸 전화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의 통화나 문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업무 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기도 하기에, 무조건 피싱인 것은 아닐뿐더러 만약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면 다시 해당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연락하여 실제로 사건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당한 뒤 경찰 연락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올바른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검찰)은 사건기록 검..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소당했어요.” “상대방이 거짓말로 고소했는데, 되갚을 방법은 없나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실제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이 무고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성립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고죄란 결국 국가 기관에 대해서도 기망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그 범죄의 처벌 수위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전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무고죄, 무엇을 뜻하나요?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유도하려고 의도적 거짓말을 해야** 성립됩니다. 📌 형법 제156조:..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카촬반포)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사람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여 금원을 뺏고, 성폭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카메라 촬영까지를 진행하여 경찰 조사를 마치고, '특수강도' 라는 중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실 관계의 경우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특수강도'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성폭법(카촬반포)의 범죄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