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 확정 전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자백하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대마 흡연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기 및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선고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수입,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200g 정도에 해당하는 대마류를 수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의 점으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자백을 유지하면서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인정하는 것은 원심과 동일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가담 정도, 추가 양형 자료 등)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참작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을 하게 되었고, 마약류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마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의 점'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과거 전과는 없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케타민 매수 및 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수의 경우 판매자가 적발되었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투약의 경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라 투약을 인정할 감정 결과 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모두 확인한 후, 투약과 매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양형 참작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투약 부분의 경우 의뢰인의 자백 이외에 감정 결과 등이 없었기에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혐의없음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매수 부분의 경우 의뢰인에게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있는 자이며, 필로폰 및 합성대마(향정 '가목') 판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에서 특정하고 있는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판매 및 투약 등으로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된 필로폰 및 합성대마 판매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이체 거래 내역 등을 참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적절하게 주장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향정 판매의 점'에 대하여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