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고,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해당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 위반 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참작 사유 및 합의 등이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소방기본법위반(소방대원 폭행)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소방기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속칭 "쌍집유"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실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방관을 폭행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수사 중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재판부에서 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집행유예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건조물침입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출입이 자유로운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상가 내 점포들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상한 의도로 상가에 출입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당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 해당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개진하여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건조물은 일반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특수협박(의율 전 : 특수공갈)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당연히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미수금 지급을 요청하다가 특수공갈미수 범죄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사실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공갈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웠음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백하고 '특수협박'으로 의율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형법상 특수공갈 범죄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미수 범죄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없음이 명..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업무상횡령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미 유사 전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사 현장 보수 도중, 보수 업무와 관련된 현장 물품들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게 되어 '업무상횡령'죄로 공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긴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억울한 부분을 적절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합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의뢰인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러한 부분을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