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갑자기 온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 일당들의 주식 관련 정보를 받다가, 투자 요청에 응하여 많은 금액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전기통신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해자들 외에도 사건 관여도가 높은 통..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된 가해자의 주식 투자 리딩을 받으며 수억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와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관리자급의 가해자도 검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피해..

1. 사건명 본 사건은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모욕적 글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 내 통신사 아이피, 일명 '통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이러한 모욕적 글 작성을 한 두번 한 것이 아니었기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어 번화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해당 사이트에 작성된 글을 확인하였으나, 먼저 모욕성의 여부마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다양한 과거 사건 기록과 판결례를 통하여 당연히 '모욕성'이 인정되고 특정성도 인정되기에 통신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가해자는 검거되었고 검..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래요. 그냥 가면 되나요?” “어떻게 말해야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는 수사 초기의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말 실수하거나, 제대로 준비 없이 출석하면 그 뒤에 벌어지는 수사·기소·재판까지 전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경찰 조사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경찰 조사는 단순히 “불러서 몇 마디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와 방식으로 모든 진술이 녹취·문서화되고, 이 조서가 기소 여부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신원확인📍 피의자 권리 고지 (묵비권, 진술거부권 등)📍 본안 질문 (사건 관련 질문)..

형사사건을 겪다 보면 "형사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 거죠?” “피해자가 용서해줬다고 했는데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의미, 합의가 실제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 간 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먼저 둘이 합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진행은 검찰청에서 이뤄짐📍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성립📍 조정성립 = 합의 + 처벌의사 없음 확인 ✅ 몇 가지 죄들의 경우 합의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