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헌팅술집 등이 많은 번화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함께 숙박업소에 갔지만,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부터 자발적인 만남이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성범죄는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이태원, 강남, 홍대 등 번화가에서는 술자리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와 동반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 정말 억울하게 자신과의 고의는 상관 없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범행을 쉽게 시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짧은 만남이었지만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혐의는 준강간.처벌 걱정에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어플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간 연락하기는 어렵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 과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합의 없이도 재판 전략과 초기 대응이 적절하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술자리에서, 운전하다가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역시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피해 상황에 따라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해 범죄 사실(..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정말 그 사람을 믿고, 대환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리딩사기 등 다양한 사기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고도화되어서 일반인 피해자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대환대출을 알아보다가 혹은 면식 없는 사람들이 계좌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무렇지 않게 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상대방이 요청하는 곳으로 이체하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통장이나 OTP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의자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과거 아동청소년과 연락하던 중 관련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내용을 알게된 후 모든 가해자들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으며,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빠르게 잡힌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조서를 남겼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양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자체가 어려웠던 관계로 실제 합의에 이르지까지는 않았으나 참작할 내용들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요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