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2

"사귈 땐 서로 잘 지내던 사이였고, 이별 후엔 각자 갈 길 간 줄 알았는데갑자기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장’… 상대는 민/형사상 피해를 입었다며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별 사유조차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위자료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에서 위자료 청구 가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단순한 이별이나 오해, 감정 상한 일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상대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실제로 해당 행위에 준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 어머니께서 종교에 빠지셔서 가족들 모르게 전재산을 종교 단체에 기부해 버렸어요.너무 억울한데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세뇌당한 게 아니고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헌금이요? 자발적으로 낸 건데요…""이제 와서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어요?"📍 SNS, 유튜브, 강연회, 치유 모임, 기도 모임, 타로 상담까지요즘 사이비는 더 똑똑하고 교묘해졌습니다.정체를 숨긴 채 ‘멘토’나 ‘치유자’로 다가와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서서히 통제하며 돈과 인생까지 빼앗아 갑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거예요."그냥 종교일 뿐인데요?" → 사이비도 민형사상 책임집니다."스스로 낸 거잖아요?" → 기망이나 협박 있었다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증거가 없어요." → 진..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3편 핀테크 기업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과제가 바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에서 규정된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및 EDD(Enhanced Due Diligence, 고도화된 고객확인)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CDD/EDD 실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제 금융당국 점검 사례까지 포함하여,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CDD와 EDD 또..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2편 핀테크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신고 수리 단계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고 거절의 주요 사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스타트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인가요?특금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전자금융,송금 스타트업 관계자신고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 계획이 있는 경영진 및 실무자실패하지 않는 특금법 신고 전략이 궁금한 분1. 특금법 신고의무 ..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리딩 사기, 불법 토토 등 다양한 곳에 대포 통장이 필요한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계좌를 빌려준 것이, 대포통장 공급책, 자금세탁책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냥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인데…”라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 계좌 대여, 단순한 호의가 아닌 불법 행위 지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잠시 계좌 좀 쓰자’는 부탁을 받는 일이 의외로 흔합니다.하지만 이런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 공범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