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2

1. 핀테크 산업과 함께 진화하는 법률 서비스, ‘번화’의 시작 2025년 현재, 핀테크 산업은 그야말로 고도화된 법·제도의 장벽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규제 체계는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으며,스타트업부터 대형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방지(AML),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수많은 규제들이 일상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규제 대응을 넘어서 성장 전략까지 함께할 수 있는 로펌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핀테크 전문 로펌 ‘번화’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번화’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산업과 ..

"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내야 한다고요?욕도 안 했고, 그냥 사실 말했을 뿐인데요?"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욕 안 했고, 사실만 말했는데도벌금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들쑥날쑥한 처벌 기준에 당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이 차이 하나 때문입니다. 그냥 기분 상하게 한 말모욕죄 (30~150만 원 벌금)사실/허위사실까지 언급한 말명예훼손죄 (70~300만 원, 심하면 500 이상) 두 죄명,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경찰 수사 흐름도 다르고, 법원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부터대응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갑자기 온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 일당들의 주식 관련 정보를 받다가, 투자 요청에 응하여 많은 금액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전기통신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해자들 외에도 사건 관여도가 높은 통..

실수로 어깨를 툭 쳤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어요 강제추행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연한 접촉, 술자리에서의 장난 같은 행동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이번 글에서는 “실수로 툭 쳤다”는 상황이 어떤 경우 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지 전략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1.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꼭 때리거나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체 접촉 그 자체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만진 경우✅ 접촉 자체..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을 때,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상적인 연락이나 만남 시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일상적 연락도 스토킹? 경계가 애매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연인 간 이별 후 연락, 기다림, SNS 방문 등의 행동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저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한 통이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한 번만 더 만나자", "네가 걱정돼서"라는 말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사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