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형사사건을 겪다 보면 "형사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 거죠?” “피해자가 용서해줬다고 했는데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조정의 의미, 합의가 실제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형사조정이란?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 간 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먼저 둘이 합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진행은 검찰청에서 이뤄짐📍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성립📍 조정성립 = 합의 + 처벌의사 없음 확인 ✅ 몇 가지 죄들의 경우 합의만으로 ..

피의자 조사 후 작성되는 **신문조서**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내가 말한 걸 수사관이 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내용 대충 보고 서명했는데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기소 여부, 형량까지도 이 한 장의 조서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과 서명 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 피의자 신문조서란? 형사 피의자를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직접 조사하고, 그 진술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기소여부 판단 자료가 되고, 법정 증거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조사 중 영상녹화 ..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수사기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억울한 고소**를 경험하고 있고 그런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기소 → 벌금 or 실형 → 전과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직접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전략 5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불기소? 기소유예? 처벌을 피하는 건 뭐가 다른가요? 고소를 당한 뒤 수사가 끝나면 검사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여기서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다른 의미예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

요즘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유튜버들이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을 여지를 만든다거나 폭행, 협박죄에 연루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헌터 대응법과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1. 요즘 음주운전 신고 트렌드: 유튜버 등장 최근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형사처벌 외에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에 노출된다는 부담감에 쉽게 경찰서 출석을 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고소당했는데 무서워서 출석 안 했어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혹은 스팸 전화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의 통화나 문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업무 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기도 하기에, 무조건 피싱인 것은 아닐뿐더러 만약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면 다시 해당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연락하여 실제로 사건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당한 뒤 경찰 연락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올바른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검찰)은 사건기록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