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2

네, 8년 전 쓴 댓글이여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요..?”“이미 지웠는데, 이제 와서 고소장이 날아온다고요?” 이 말을 들으신 의뢰인 분들대부분 이렇게 말씀주십니다. 이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글 쓴지 몇 년이 지났든 간에,피해자가 언제 알았냐에 따라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기준부터대처 방법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모두 변호사가 직접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대해서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죄를 물을 수 있는 유통기한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A가 B한테 욕..

“누군가 부탁해서 수표를 건넸을 뿐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점점 더 변해가는 보이스피싱, 실제로 당하게 되면 경황도 없고 순식간에 당합니다.“피해를 입었는데, 내 수표, 내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지?”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표를 전달해준 뒤 어떻게 대응하고,금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유형의 보이스피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내가 건넨 수표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사기범에게 넘어간 피해금인지입니다.사실상 자신의 수표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 상황부터 99%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수표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돈이 입금되면 수표로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함..

"가맹점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책임을?" “그 가맹점 정상적인 가맹점이에요”“가상계좌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구요? 저희 회사 정산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작동해요!” 😰 하지만 이런 말, 수사기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익의 자금세탁을 위해 PG사가 발행한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PG사가 법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냥 계약한 가맹점인데요?” → 가맹점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가상계좌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거예요.” → 시스템 설계 문제로 몰릴 수 있습니다“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어떻게 다..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4편 “이거 STR 보고해야 하는 거래 맞나요?”“그냥 애매한데, 보고 안 하면 안 되나요?” 요즘은 핀테크 회사가 크든 작든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그 중심에 바로 STR, 의심거래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 보고하면 과잉대응 같고,🔸 안 하면 나중에 FIU에서 제재 받을까 불안하고,🔸 ‘의심거래’ 기준도 딱 떨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거래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 보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정황이 애매해서 패스했어요.” → FIU는 그걸 문제 삼습니다.“법무팀 검토 없이 누락됐어요.” → 회사 책임 + 형사처벌로 이어..

"사귈 땐 서로 잘 지내던 사이였고, 이별 후엔 각자 갈 길 간 줄 알았는데갑자기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장’… 상대는 민/형사상 피해를 입었다며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었고, 이별 사유조차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위자료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에서 위자료 청구 가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단순한 이별이나 오해, 감정 상한 일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상대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실제로 해당 행위에 준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