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대마(대마초, 액상대마 등)와 합성대마는 이름만 유사할 뿐이지 실제 내용물이 다르고 처벌 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류와 합성대마의 차이는 무엇이고,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성 '대마'를 흡연했는데대마흡연과 다르게 처벌받나요?  - 합성대마가 무엇인가요?  마약범행에서는 흔히 허브나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피우는 브액이라는 은어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속칭 '떨액'은 일반액상대마이기 때문에 대마초 흡연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브액'의 경우 합성액상대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브액이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지만, 공소장 등에는 JWH-018유사체, JWH-030유사체 등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불해야 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소송 전략 중 하나이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에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간혹,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두가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 했을 것입니다. 과연 소송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송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비용 청구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이 무엇인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비용의 구성  소송비용의 개념은 형사재판에서는 발생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 흡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마 흡연 후 입국시 공항에서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흡연했는데입국 할 때 검사를 따로 하나요?   얼마 전 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태국 이외에도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졌기에 여행 중 너무 쉽게 대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며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 대마가 합법인 국가라는데?  태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대마를 합법화 시킨 국가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드라퍼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적발 후 감형을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드랍은 단순투약('단투') 혹은 일회성의 매수와는 결이 다른 매우 중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한번 드랍해서 좌표를 만들었는데구속될 수도 있나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 1회 드랍 정도는 집행유예 등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일조하는 드랍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검사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범죄로 적발되는 경우 소변 간이 검사부터 모발, 혈액 등을 이용한 검사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체내의 마약을 검사하게 됩니다. 사우나에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탈색을 하는 등 몇 가지 행위들을 열심히 하면 마약 검사를 하더라도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탈색 하면 마약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텔레그램 등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퍼져있다는 것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만 듣고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나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먼저 마약 검사가 실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