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 82

계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명의 대여의 무서운 책임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 리딩 사기, 불법 토토 등 다양한 곳에 대포 통장이 필요한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계좌를 빌려준 것이, 대포통장 공급책, 자금세탁책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냥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인데…”라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 계좌 대여, 단순한 호의가 아닌 불법 행위 지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잠시 계좌 좀 쓰자’는 부탁을 받는 일이 의외로 흔합니다.하지만 이런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 공범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은 절..

[핀테크 핵심 시리즈 1]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내부통제 점검 포인트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1편 특금법 사업자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부통제 핵심 포인트 ✅ 목차내부통제가 핀테크 생존에 중요한 이유내부통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자금세탁방지 3단 구조: 정책 · 절차 · 통제핀테크 스타트업이 자주 놓치는 내부통제 7가지셀프체크리스트로 자가 점검해보세요금융당국이 실제로 지적한 사례들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천 가이드결론: 내부통제는 생존을 위한 기본값!다음 편 예고1. 내부통제가 핀테크 생존에 중요한 이유 핀테크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에 집중하시다 보면,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부통제를 미비하게 운영하실 경우, 서비스 정지,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의..

핀테크 특성화 로펌 ‘번화’,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1. 핀테크 산업과 함께 진화하는 법률 서비스, ‘번화’의 시작 2025년 현재, 핀테크 산업은 그야말로 고도화된 법·제도의 장벽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기술 기반 금융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규제 체계는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으며,스타트업부터 대형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방지(AML),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수많은 규제들이 일상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규제 대응을 넘어서 성장 전략까지 함께할 수 있는 로펌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핀테크 전문 로펌 ‘번화’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번화’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산업과 ..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 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더 내야 합니다.

"이거 하나로 벌금 2배 내야 한다고요?욕도 안 했고, 그냥 사실 말했을 뿐인데요?"의뢰인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욕 안 했고, 사실만 말했는데도벌금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들쑥날쑥한 처벌 기준에 당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이 차이 하나 때문입니다. 그냥 기분 상하게 한 말모욕죄 (30~150만 원 벌금)사실/허위사실까지 언급한 말명예훼손죄 (70~300만 원, 심하면 500 이상) 두 죄명,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경찰 수사 흐름도 다르고, 법원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죄 차이부터대응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

🚩주식리딩사기 - 고소 성공 사례(구속)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갑자기 온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가해자 일당들의 주식 관련 정보를 받다가, 투자 요청에 응하여 많은 금액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용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전기통신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해자들 외에도 사건 관여도가 높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