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카이브 45

📌지급정지, 내 통장이 정지됐어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 이력을 쌓아준다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 업비트나 바이낸스를 이용하여 테더나 코인을 옮겨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도와주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내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계좌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의를 하실 때 본인이 단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나, 다소 억울할 수 있더라도 이런 행위를 하셨다면 결국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의 자금세탁책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계좌가 지급정지 된 경우(통장 지급정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포스팅..

📌골든센츄리 상장주식 시세조종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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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이폰 16, 갤럭시S23 과연 포렌식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오늘은 포렌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보면 포렌식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되고 갤럭시는 된다는 등 여러 소문들이 편재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된다는데사실인가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카촬 혹은 불법 촬영물 전송 등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스마트폰 포렌식이 비교적 자주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포렌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는 과연 포렌식이 가능할까요? - AFU, BFU 이게 대체 뭔가요? 먼저 포렌식 이야기를 하기 ..

인지청구, 혼외자 상속권과 양육비를 주장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상속권을 주장하려거나 혼외자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친부를 상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지청구입니다. 인지청구가 대체 무엇인지 인지청구의 뜻, 인지청구의 소 / 인지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인지청구의 인용으로 인하여 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포스팅 작성까지도 블로그 업체 등 마케팅 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작성 / 상담 / 수행합니다.  - 인지청구가 대체 무엇인가요?  '혼외자'는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아이는 모(母)의 출산만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며 친자관계 확인이 되지만, 아이가 실제 부(父)와의 ..

재산분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사실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종의 밈으로 여겨지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문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5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일종의 '가성비'로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10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5:5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문장이 사실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사유의 상관성이 있는지(즉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의 기여도, 재산분할의 판단기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의 진위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