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오늘은 자금세탁방지 핀테크 핵심 시리즈 마지막편으로해외송금·환전 핀테크 스타트업과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환거래와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관계 외국환거래를 수행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서는,반드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라는 키워드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환전이나 송금과 같은 외환 기능만을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신다면,중대한 법률 리스크를 간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외국환거래, 왜 자금세탁과 연결되는가? 외국환거래는 자금의 경로를 국제적으로 분산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불법자금 은닉 또는 국외유출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실제로 범죄수익은 국내에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는, 해외 계..

“스테이블 코인도 이젠 본격적으로 미국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정식 발효된 「GENIUS Act」는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줄여서 GENIUS Act.이제는 더 이상 ‘가상자산은 야생의 서부’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의 이러한 법안이 추후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GENIUS Act의 주요 내용, 의의, 그리고 이 법이 불러올 변화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백악관의 주요 보도 내..

"아버지가 치매라서 혼자 병원비 처리를 못 하세요.""엄마 통장을 사촌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이제는 우리도 후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요즘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재산 관리부터 병원 진료, 공과금 납부까지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이 법적인 장애물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아는데…""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막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 후견을 했어야 했는데...'뒤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민법상 후견제도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종류는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07.14 - [법률 아카이브/금융&핀테크] -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3] 디지털자산업 진입 규제의 모든 것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5편에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1장에서는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신고에 대한 사항(디지털자산 발행 신고서)을, 제2장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상장에 대한 사항(디지털자산 시장)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발행’이란 무엇인가? “디지털자산도 결국 코인이잖아?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냐?”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2025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등장하면서..

“치매가 왔지만 제가 자식이라… 그냥 엄마 이름으로 팔았어요.”“가족인데, 대리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땐 멀쩡하셨는데, 며칠 뒤부터 인지장애가 심해졌어요…” case 1.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를 마련했는데,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case 2. 치매 걸린 어머님이 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았는데,은행은 “본인 서명 있다”고 버팁니다. case 3. 효도하는 마음으로 치매가 걸린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했는데,형제가 뒤늦게 나타나 “횡령·배임”이라며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족인데 왜 안 되죠?” → 법적으로 적법한 대리 권한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엄마가 치매인데 마음대로 대출을 해줘도 되나요?” → 의사능력이이 없으면 대출은 무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