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2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수사기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억울한 고소**를 경험하고 있고 그런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기소 → 벌금 or 실형 → 전과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직접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전략 5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불기소? 기소유예? 처벌을 피하는 건 뭐가 다른가요? 고소를 당한 뒤 수사가 끝나면 검사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여기서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다른 의미예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

요즘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유튜버들이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을 여지를 만든다거나 폭행, 협박죄에 연루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헌터 대응법과 신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1. 요즘 음주운전 신고 트렌드: 유튜버 등장 최근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형사처벌 외에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에 노출된다는 부담감에 쉽게 경찰서 출석을 하..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고소당했는데 무서워서 출석 안 했어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혹은 스팸 전화 때문에 모르는 전화번호의 통화나 문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업무 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기도 하기에, 무조건 피싱인 것은 아닐뿐더러 만약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면 다시 해당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연락하여 실제로 사건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당한 뒤 경찰 연락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올바른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검찰)은 사건기록 검..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소당했어요.” “상대방이 거짓말로 고소했는데, 되갚을 방법은 없나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실제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이 무고죄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성립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고죄란 결국 국가 기관에 대해서도 기망 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그 범죄의 처벌 수위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전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무고죄, 무엇을 뜻하나요?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유도하려고 의도적 거짓말을 해야** 성립됩니다. 📌 형법 제156조:..

“친구 통화를 몰래 들었는데, 몰래 녹음했는데… 불법인가요?” ,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옆에서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통화 녹음을 몰래 들었을 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통화 내용 몰래 들은 건 정말 불법일까? 누군가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들은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타인의 전화·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엿듣는 것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통신 내용을 불법 수집·도청 시 5년 이하 징역 👉 내가 통화 당사자가 아니고, 몰래 녹음하거나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