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특수협박(의율 전 : 특수공갈)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당연히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미수금 지급을 요청하다가 특수공갈미수 범죄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사실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의뢰인의 행위가 특수공갈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웠음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백하고 '특수협박'으로 의율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형법상 특수공갈 범죄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미수 범죄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없음이 명..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업무상횡령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미 유사 전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사 현장 보수 도중, 보수 업무와 관련된 현장 물품들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게 되어 '업무상횡령'죄로 공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긴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억울한 부분을 적절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합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의뢰인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러한 부분을 항소심..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유사투자자문) 및 유사수신,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된 가해자의 주식 투자 리딩을 받으며 5억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확인 결과 가해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법하게 주식 투자 리딩을 하였고, 의뢰인이 많은 투자금을 잃게 되자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하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다행히 가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하였기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목표 삼았습니다. 결국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고 보전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원을 빼돌린 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요즘 들어 메세지로 (국외발신) 등의 스팸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문자를 통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문발)을 통하여 진행한 것과 다르게 요즘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단순 악성 앱 설치가 아닌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부업사기 및 로맨스 스캠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등 더욱 사기의 유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미싱 유형, 스미싱 사례(청첩장 스미싱, 부고 스미싱 등)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 당했다면 당장 해야할 스미싱 신고, 스미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전화번호를 맘대로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 전화번호를 맘대로 이용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위가 그 예시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전화번호유포, 전화번호사칭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골려먹기 위해서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유포하는 경우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남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유포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유포고소할 수 있나요?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