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소방기본법위반(소방대원 폭행)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소방기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속칭 "쌍집유"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실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방관을 폭행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수사 중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놓여있었기에, 재판부에서 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집행유예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처음 살인미수죄로 조사가 시작된 상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게 한 후, 경찰에 자수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사실 관계상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거나 그에 준하는 증거물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에 '상해'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부합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긴밀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처벌 불원 및 합의서까지 받아내며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상대방을 야구 배트와 유사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수폭행'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속 수사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발생한 사실 관계에서 의뢰인이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범죄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양형 요소를 정리하였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미 의뢰인은 범죄 당시 체포되었기에 범죄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인정하며 양형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폭행을 행한..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실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여러 번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하여 상대방은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마주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스토킹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형법상 스토킹처벌법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연적으로나마 상대방에게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당시 CCTV 및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결코 범죄 행위의 고의..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건조물침입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출입이 자유로운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상가 내 점포들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상한 의도로 상가에 출입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당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 해당 상가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잘 개진하여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의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해당 건조물은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