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3개만 뽑으라면 모욕, 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 포함), 통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 명예훼손과 다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속칭 '통매음')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대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 하에 인정되는지,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롤통매음, 라인통매음 등)에서 나타나는 통매음헌터가 무엇인지 통매음 고소/피고소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통매음 합의금이 어느 정도 선인지, 통매음변호사가 간단하게 설명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무조건 통매음일까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본 및 요건  통신매체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금융 사기가 나타난지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은 점점 구시대의 범죄가 되어가고 날이 갈수록 기상천외하고 새로운 사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딩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부업을 빙자한 부업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체 블로그부업사기, 유튜브부업사기, 인스타부업사기, 재택부업사기, 부업알바사기, 인터넷 부업사기, 틱톡부업사기, 쇼핑몰 부업사기, 티켓부업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부업 사기가 무엇인지, 부업사기의 수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쇼핑몰 리뷰 알바인데이게 사기라고요?    - 부업 사기의 기본  여러 가지 이름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리딩사기, 투자사기, 부업사기, 팀미션,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사기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입니다. 이 판결은 과거 입법의 미비로 보인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신종 금융사기 피해의 구제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정지,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과거 지급정지 신청의 한계  오늘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