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다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 진행시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에 양육권이 없는 자는 그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무제한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친권, 양육권이란? 양육권 결정 기준, 양육비, 과거양육비 및 과거양육비 청구, 양육권 변경, 양육비 변경 그리고 과연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정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친권/양육권의 개념 및 결정 기준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이 조금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국도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알아보기도 하고 교통사고 변호사 / 교통전문변호사를 확인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착수금이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선임료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특약을 알아보고,번화 교통전문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특약이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특약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사적 문제(벌금, 형사소송 등)..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 및 의뢰인의 지인과 모임을 가지던 중, 지인의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강제추행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방조/교사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였기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법위반(카촬)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행한 적도 없으며, 공범으로 범죄를 행한 것도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분실물로 보이는 지갑을 획득한 후 지갑 내에 있는 현금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갑만 반환하는 형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관련 증거들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의뢰인 본인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었기에 초기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이러한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최우선의 목표로 세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검찰 단계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 모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까지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경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 맞는 양형 자료들을 선별하여 제출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고 조력을 펼쳤습니다. 종국적으로는 합의도 모두 결렬되었으나, 참작할 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