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3개만 뽑으라면 모욕, 명예훼손(정통망법 위반 포함), 통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 명예훼손과 다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속칭 '통매음')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대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 하에 인정되는지, 게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롤통매음, 라인통매음 등)에서 나타나는 통매음헌터가 무엇인지 통매음 고소/피고소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통매음 합의금이 어느 정도 선인지, 통매음변호사가 간단하게 설명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무조건 통매음일까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본 및 요건 통신매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