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리딩사기, 투자사기, 부업사기, 팀미션,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사기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입니다. 이 판결은 과거 입법의 미비로 보인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신종 금융사기 피해의 구제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정지,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과거 지급정지 신청의 한계 오늘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이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