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돈받는법의 일부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지, 차용증이나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대여금소송의 기간과 절차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착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려는데문자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민사 사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여금 반환' 사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회수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의 효과가 무엇인지, 지급명령신청 주소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사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떼인 돈이 있는데지급명령신청 절차로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이나 특정물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나 물품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비교적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권을 민사소송 절차 없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최근 대마류 범죄 중 일반 액상대마(떨액 등)나 대마초가 아닌 대마젤리 혹은 대마쿠키 등과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마 젤리 섭취시에 실무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마 젤리를 섭취하다 걸렸는데바로 구속될까요?   - 대마젤리가 무엇인가요?  과거 해외에서는 이미 대마쿠키, 대마젤리 등 대마 관련 음식들이 많이 존재해왔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대마를 이용한 식음료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젤리는 대마초를 이용해서 만든 젤리입니다. 어느 정도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초 자체에 비하여 향이 적은 편이라고는 하나 ..